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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 전문 변호인단

위기의 순간,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 법률팀

성범죄·마약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진명은 수천 건의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1,800+ 성공사례
96% 선처·무죄 비율
15년+ 분야 경력

김진수 대표변호사

성범죄·마약 전문

  • 前 서울중앙지검 검사
  • 사법연수원 35기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성범죄 분야 800건+ 수행

박민경 파트너변호사

마약·형사 전문

  • 前 대검찰청 마약수사과
  • 사법연수원 38기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마약 사건 600건+ 수행

2024 대한민국 법률대상 형사 분야 최우수 로펌 수상
한국경제 선정 성범죄 분야 추천 법무법인 3년 연속

Practice Areas

전문 분야

성범죄와 마약 사건에 특화된 전담 변호인단이 사건 초기부터 최종 판결까지 동행합니다.

성범죄 전문

강간,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불법촬영 등 성범죄 전 유형에 걸쳐 풍부한 변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부터 정당한 선처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강간·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불법촬영(카메라등)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성매매
수행 건수 1,200건+

마약 전문

필로폰,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 관련 사건에 특화된 전담 팀이 수사 단계부터 밀착 대응합니다. 前 대검 마약수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전략을 수립합니다.

필로폰 투약·소지 대마 관련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밀수 공급·판매 해외 마약 사건
수행 건수 600건+
Success Cases

성공사례 하이라이트

실제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성공사례입니다. 유사 사건의 경험이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성범죄 2024.11

강제추행 혐의, 무고 입증 및 무죄 판결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CCTV 분석 및 피해자 진술 모순점 발굴을 통해 무고임을 입증.

결과: 무죄 선고
김진수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마약 2024.09

필로폰 투약 초범, 집행유예 선처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30대 직장인. 심리치료 이수, 가족 탄원 등 감경요인 극대화로 집행유예 획득.

결과: 집행유예
박민경 변호사 서울동부지법
성범죄 2024.07

아청법 위반(소지), 기소유예 처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구매경위 소명 및 반성 서면 제출, 심리치료 이수로 기소유예 획득.

결과: 기소유예
이정훈 변호사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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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Us

법무법인 진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차별화된 전문성과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4H

긴급 대응 시스템

체포·구속 직후 24시간 내 변호인 접견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연중무휴 긴급상담 대기.

10+

전담 변호인단

성범죄·마약 분야만을 전담하는 10인 이상의 변호인단이 사건별 전략위원회를 구성합니다.

前검사

검찰 출신 전문가

前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출신 검사 경력 변호사가 수사 기관의 수사 방식을 정확히 분석합니다.

100%

완전한 비밀보장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사건 관련 일체의 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Free Consultation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성범죄·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당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여 연락드립니다.

  • 긴급 전화상담 (24시간) 02-0000-0000
  •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진명
  • 사무소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23, 진명빌딩 8층

무료 상담 신청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

억울한 누명부터 정당한 선처까지, 성범죄 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 곁에 서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전담 변호인이 동행합니다.

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성범죄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분야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DNA·디지털 증거 분석, 심리 감정 등 일반 형사 사건과 전혀 다른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수반되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첫 번째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24시간 긴급상담을 이용하세요.

즉시 대응 가능한 상황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체포·구속된 경우 (접견 우선)
  • 고소장을 받은 경우
  •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경우
  • 영장 신청 통보를 받은 경우
  •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 피해자로서 고소를 고려 중인 경우
Crime Types

사건 유형별 전문 대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분석, CCTV·목격자 확보, 피해자와의 관계 및 당시 상황 재구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합의 교섭 및 공탁 전략도 병행합니다.

형량: 3년~무기징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청법은 성인 성범죄보다 형량이 현저히 높습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 인식 여부, 행위 태양, 영상물 소지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형량: 5년~무기징역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 증거 분석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촬영 의도, 저장 여부, 유포 여부를 정밀 검토합니다. 초범·우발적 범행의 경우 기소유예·집행유예 전략을 적극 활용합니다.

형량: 7년 이하 징역

통신매체이용음란·사이버성범죄

SNS, 메신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적 메시지·영상 전송 행위. IP 추적 오류, 계정 도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형량: 2년 이하 징역
Process

사건 대응 절차

사건 접수부터 최종 판결까지, 각 단계별로 최선의 전략을 실행합니다.

1

긴급 상담 및 사건 분석 (D+0)

연락 즉시 담당 변호사가 사건 개요를 파악합니다. 체포·구속 상황이라면 즉시 접견을 신청합니다. 수사 단계, 증거 현황,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기 전략 방향을 설정합니다.

2

수사 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

피의자 진술 전략 수립, 동행 출석, 진술 녹화 요청 등을 통해 수사 기관의 일방적 수사를 방지합니다. 구속영장 심사 시 의견서 제출 및 영장실질심사 변론을 진행합니다.

3

증거 수집 및 분석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심리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4

합의·공탁 전략 (해당 사건)

합의가 선처에 결정적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과의 교섭 또는 법원 공탁 절차를 진행합니다. 합의금 규모, 타이밍, 방식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

5

재판 변론 (1심·항소심)

증거 능력 다툼, 피고인 신문 준비, 최후진술 전략까지 법정에서의 모든 변론을 담당합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 전략을 즉각 수립합니다.

성공사례

법무법인 진명의 실제 판결 결과입니다. 1,800건 이상의 성공사례가 최선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유형: 결과:

1,847건의 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무고 입증 — 무죄 선고

직장 내 성추행 고소 사건. CCTV 분석 및 피해자 진술 모순점 발굴로 무고임을 입증하여 무죄 선고 받음.

최종 결과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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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 투약 초범 — 집행유예 선처

30대 직장인 필로폰 투약 사건. 자수, 심리치료 이수, 가족 탄원 등 감경요인 극대화로 집행유예 선처.

최종 결과집행유예
박민경 변호사 | 서울동부지법상세 보기
성범죄

아청법 위반(소지) — 기소유예 처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구매경위 소명 및 반성 서면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 획득.

최종 결과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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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 혐의. 초범, 깊은 반성, 재범 방지 서약 등을 근거로 선고유예 획득.

최종 결과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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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마 소지·흡연 — 집행유예

해외 체류 중 대마 흡연 후 국내 귀국 검거 사건. 외국에서의 행위, 자진 치료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획득.

최종 결과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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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혐의 —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 피해자와 합의 성립, 피고인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최종 결과집행유예 (1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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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 2024. 11.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 사건 — 무고 입증 및 무죄 선고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40대 회사원
경찰 조사 전 (피의자 신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김진수 대표변호사
무죄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해당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 부인만으로는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2주 만에 법무법인 진명에 의뢰하였으며,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죄의 핵심 근거
  •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동 동선 및 위치 재구성
  •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 고소 이전 교류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 회식 장소 CCTV 영상 확보 가능 여부
  • 목격 가능한 제3자의 존재 여부

변호 전략

  • CCTV 영상 긴급 확보: 사건 발생 당일 회식 장소 및 이동 경로의 CCTV 영상을 경찰 압수 전에 확인하여 의뢰인의 동선이 피해자 주장과 다름을 확인
  • 피해자 SNS 분석: 고소 이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정상적인 관계 유지 정황 발굴
  • 목격자 진술 확보: 당시 동석한 직원 3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 진술과 상이함을 증명
  •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 법정 증언 간의 시간적 순서, 장소 묘사 등에서 핵심 모순점을 집중 부각
무죄 선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 낮고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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